#쇼트

• 6차 계획 2년 조기 종료…2030년까지 매출 30조·수출 30억 달러 달성 목표
• 제작사 IP 조달률 50% 확대 및 뉴미디어 아우르는 통합 진흥 법제 개편 추진

문화체육관황부가 급속히 변화하는 미디어 생태계에 발맞춰 국내 방송영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크리에이터 산업을 2030년까지 30조 원 규모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을 가동한다. 정부는 기존 중장기 전략의 시행 기간을 2년 앞당겨 마무리하고 ‘제7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2026~2030년)’을 새롭게 확정해 발표했다.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와 제작비 상승, 토종 플랫폼의 수익성 악화라는 악조건 속에서 마련된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 산업 매출액 30조 원, 콘텐츠 수출액 30억 6,000만 달러 달성을 핵심 이정표로 제시했다.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을 올리는 강소 제작사의 비중도 현재 13.9%에서 27.8%까지 두 배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독립제작사가 지식재산권(IP)을 직접 확보할 수 있도록 보조금과 펀드, 세제 혜택 등 다각도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10부작 기준 100억~150억 원 수준에 달하는 평균 드라마 제작비의 약 50%를 제작사가 스스로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제작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정부 진흥 계획 수립 이래 최초로 알파벳(Alphabet)의 구글(Google)이 운영하는 유튜브(YouTube)와 쇼트폼 등 신종 미디어 창작자 산업을 공식 전략 장르로 규정했다. 아이디어 기획부터 제작, 유통에 이르는 전 주기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며 크리에이터 전용 표준계약서를 신설해 권리 보호 기반도 구축한다.

국내 OTT의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막과 더빙, 화질 개선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제작사의 국내 촬영을 유치하기 위한 로케이션 인센티브제 역시 대폭 늘린다. 아울러 AI(인공지능) 활용 영상과 가상 인간 등 신기술 기반 콘텐츠까지 종합 수용하는 영상콘텐츠 통합 진흥 법제를 마련하고,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을 통한 저작권 침해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