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10명 중 7명, 재난 발생 시 책임 주체는 ‘국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 시스템이 고도화하고 있지만,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인한 생명과 재산 피해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2020년 발간한 재해연보 및 재난연감에 따르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은 10년 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하였고, 사회재난의 발생 건수는 8배 이상, 인명피해는 9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에는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반지하에 거주하는 세 모녀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 최근에는 할로윈 행사를 앞두고 이태원의 한 골목길에 인파가 몰리면서 158명이 압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듯이 예기치 않던 재난이 잇따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평소에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에 노출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이 전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안전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연재난으로는 황사(82%)나 폭염/가뭄(80%)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태풍(76%), 호우/홍수(7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감염병 노출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이 7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식용수 오염(57%), 산불(57%), 전기/가스 사고(51%) 등에 노출 가능성이 크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비교해 보면 대체로 자연재난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다는 인식이 더 많았으며, 사회재난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감염병 노출'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특히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느끼는 안전감은 자연재난(64%)과 사회재난(61%)에서 비슷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안전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지만, 안전체감도가 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계층이 더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경제적인 수준 차이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난 이후 회복 과정이 모두에게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35%로 대체로 적은 편이었다. 특히 정부의 재난 대응 신뢰도가 낮은 응답자일수록 평등하다는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재난 이후 극복 과정에서 '불평등' 인식을 개선하고 그 격차를 좁혀나가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 신뢰도가 높아져야 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우리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재난 발생 시 책임 주체로 ‘국가’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형태의 재난이든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국가책임론'에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재난에서의 국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