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 기후에너지환경부 5대 분야 13개 평가기준 확정… 하반기부터 보조금 집행 방식 전면 개편
• 사후관리 역량부터 사이버 보안까지 정밀 검증… 무분별한 시장 진입 막고 소비자 보호 강화

정부가 국고 보조금이 투입되는 전기차 보급사업의 문턱을 대폭 높인다. 단순한 차량 판매를 넘어 국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에 기여하고 소비자의 안전과 사후관리를 책임질 수 있는 기업에만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국내 전기차 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과 품질 보증을 위해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을 최종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평가는 총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국내 전기차 보급사업 참여 자격이 주어진다. 평가 항목은 기술개발 역량(10점), 공급망 기여도(40점), 환경정책 대응(15점), 사후관리 지속성(20점), 안전관리(15점) 등 5개 핵심 분야로 나뉜다. 특히 가장 배점이 높은 ‘공급망 기여도’ 항목은 국내 부품 산업과의 연계성과 고용 창출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 국가 재정이 국내 가치사슬 강화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정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기차 안전과 관련해서도 강력한 검증 잣대를 들이댄다. 화재나 결함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체계 구축 여부는 물론, 차량의 소프트웨어화에 따른 사이버 보안 대응 역량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판매 후 갑작스러운 철수나 사업 중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국 단위의 정비망과 부품 공급 체계를 갖추었는지 등 사후관리의 구조적 지속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적 책임도 강화된다. 제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뿐만 아니라 배터리와 핵심 부품의 재활용 및 회수 체계 등 전기차 생태계 전 주기에 걸친 관리 능력을 점검한다. 기술력 평가에서는 국내 법인뿐만 아니라 해외 본사의 연구개발(R&D) 실적도 인정해주기로 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술 혁신 노력을 기울이는 글로벌 기업과 유망 신규 업체들이 형평성 있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만약 보급사업 절차를 어기거나 정부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감점 지표가 엄격히 적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기준 확정을 통해 품질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미비한 사업자에게 보조금이 흘러가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미국 테슬라가 2026년 4월 국내 승용 전기차 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브랜드 판매 1위에 오르며 기아를 끌어내렸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집계 결과, 테슬라는 지난달 모델Y·모델3 두 개 전기차 모델만으로 국내에서 1만3190대를 판매했다. 수입차 브랜드가 단일 월에 이 같은 실적을 낸 것은 역대 처음이다. 같은 기간 국내 전기차 1위를 지켜온 기아의 판매량은 1만1673대(PV5 제외)에 그쳐, 테슬라에 1500대 이상 뒤처졌다. 국내 승용 전기차 시장에서 수입 브랜드가 정상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테슬라의 선전은 이달만의 일이 아니다. 올해 2월 수입차 브랜드 월별 판매 1위에 처음 오른 뒤 4월까지 3개월 연속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국내 자동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알리는 신호로 읽고 있다.

이번 실적의 배경에는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먼저 가격 경쟁력이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모델Y 주니퍼와 모델3 하이랜드는 출시 당시 이전 세대 대비 최대 800만원가량 낮은 가격에 책정됐다. 모델3·모델Y 전 트림 생산 기지를 중국 상하이 공장으로 일원화한 것이 원가 절감의 핵심이었다.

여기에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기조가 맞물렸다. 유류비 부담이 커지면서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늘었고, 테슬라가 그 수혜를 집중적으로 흡수했다.

결정적인 변수는 20~30대 소비층의 이동이었다. 자동차를 단순 이동 수단이 아닌 ‘움직이는 컴퓨터’로 인식하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의 대명사로 테슬라가 자리 잡은 결과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20대의 신차 등록 대수 증가율은 36.3%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지난해 20대의 신차 등록 점유율이 10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던 것과 대비되는 반전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상하이 공장발 후륜구동 모델Y의 가격이 대폭 낮아진 데다, 젊은 층이 테슬라를 드림카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판매 급증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성장세 이면의 우려도 작지 않다.

국내 판매 테슬라 차량의 90% 이상이 중국산이라는 점은 국내 완성차 업계의 경계 대상이다. 특히 젊은 소비자들이 주목하는 FSD(완전 자율주행) 기능은 미국에서 생산한 모델S·X와 사이버트럭에서만 국내 사용이 허용되며, 중국산 모델에서는 지원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를 불법으로 작동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국내 FSD 불법 활성화 시도 건수는 총 85건으로 파악됐다.

폐배터리 처리 문제도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중국산 테슬라 차량에 탑재된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는 가격이 낮은 대신 재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해, 판매량 증가에 비례해 환경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필수 교수는 “LFP 배터리의 재활용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등 정책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가격 경쟁력과 소프트웨어 전략을 앞세운 테슬라의 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어떤 대응 전략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