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0억 과징금 폭탄” 배민·쿠팡, ‘갑질 수수료·가격 통제’에 공정위 칼 빼들었다
- MFN 요구·자체배달 강제로 시장 독점… 배민 3,311억·쿠팡 3,008억 시정명령
- 할인 전 가격 기준으로 수수료 부과한 쿠팡 약관도 시정… 불공정 관행 전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플랫폼 시장의 1·2위 사업자인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6,319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배달의민족에는 3,311억 원, 쿠팡에는 3,00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제재의 핵심 원인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한 ‘최혜대우’ 요구다. MFN은 타 플랫폼과 같거나 더 유리한 가격·최소주문금액 등의 거래조건을 자사 플랫폼에 설정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이다. 쿠팡은 와우매장 지위 박탈을 담보로, 배민은 배민클럽가게 제외를 빌미로 MFN 적용을 관철했다. 그 결과 쿠팡의 와우매장 비율은 13%에서 94%로, 배민의 배민클럽가게 비율은 63%에서 80%로 급증하며 입점업체의 자율적 가격 결정권이 차단됐다.
배민의 경우 자체배달(OD) 서비스 확대를 위해 중개 전용(MP) 서비스의 노출을 축소하고 정액 요금제를 폐지하는 등 인위적 전환을 강제한 행위도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배민은 MP의 배달예상시간을 실제보다 13분 이상 더 걸리는 것처럼 부풀려 노출하는 기만적 광고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중개 전용 입점업체는 16만 5,000개 급감한 반면 자체배달 입점업체는 20만 7,000개 증가했다.
아울러 쿠팡이 입점업체 수수료 산정 시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 삼아 할인액에까지 중개·결제 수수료를 부과한 약관 조항도 약관법 위반으로 판정받았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에 대해 60일 이내에 협의를 거쳐 수정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로 배달 플랫폼 간 수수료 및 입점업체 유치 경쟁이 회복되는 한편, 불공정 수수료 산정 기준 정비를 통해 자영업자의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