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당시 투표소 현장을 관리했던 실무자급 공무원들을 대거 소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던 서울 지역 투표소에서 투표관리원을 맡아 용지 배부 등 업무를 담당했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9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합수본은 이들을 상대로 투표 당일 상황과 용지 부족 사태 발생 이후 선관위의 대응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투표관리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합수본은 선거일 이후 발생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 분실 관련 의혹도 수사 중이다. 아울러 전날 국민의힘이 제출한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 의혹’ 고발장도 접수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빌미로 불거진 전면 재선거 요구를 둘러싸고 세대별 여론이 뚜렷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1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선거 주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44%, 반대한다는 응답은 48%로 팽팽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조사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세대별 격차는 더욱 선명했다. 20대(18~29세)의 67%, 30대의 62%가 재선거에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40대에서는 56%가 반대 입장을 택했다. 50대(52%)와 60대(63%)에서도 반대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한국갤럽은 “20·30대가 전면 재선거 쪽으로 기운 것은 결과에 앞서 과정상의 공정성을 중시하는 경향에서 비롯한 현상으로 짐작된다”고 분석했다.
정치 성향별로도 뚜렷한 차이가 확인됐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 62%·반대 33%로 재선거에 우호적인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찬성 28%·반대 65%로 재선거에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67%가 ‘선관위의 부실한 관리로 인한 참정권 침해’로 인식했다.
‘불법적 선거 개입·부정선거 시도의 증거’로 본다는 응답은 25%에 머물렀고,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응답자 다수가 이번 사태를 조직적 선거 부정보다는 행정 실책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은 선거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8%에 그친 반면,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60%에 달했다. 불만족 이유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18%)가 가장 많이 언급됐으며, ‘부정선거'(13%), ‘선거 과정 문제 및 부실 관리'(6%)가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접촉률 42.9%·응답률 11.3%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핵심 물증에 대한 증거보전을 명령했다.
향후 선거 무효 소송을 겨냥한 사법 절차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수사와 정치권 책임 공방도 동시에 확산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9일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며, 선거 무효 소송 제기에 앞서 증거를 먼저 확보해달라고 지난 8일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이 보전을 결정한 대상은 총 4건이다. 송파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포장재,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송파구 10개 투표소에서 6월 3일 오전 8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촬영된 CCTV 영상이 포함됐다.
당시 투표소 선거인 수는 3,856명이었던 반면 준비된 투표용지는 1,900매에 불과했다. 최소 50% 인쇄 지침에도 못 미친 49.3% 수준으로, 결국 투표 종료 전 용지가 모두 소진되면서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서는 사태가 벌어졌다.
선관위 직원들 간의 단체 대화방·메신저·문자메시지 기록도 보전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공개된 선관위와 송파구청 직원들의 대화방에는 당일 오후 2시께부터 투표용지 부족 우려가 제기됐고, 오후 4시를 넘어서는 투표 중단 보고가 이어졌음에도 선관위가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본투표 투표지와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이송된 투표함에 대한 신청은 기각됐다. 법원은 투표함과 투표지가 선관위 관리 아래 보관되고 있어 별도 증거보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를 직접 방문해 현장 검증을 진행하고, 증거물을 봉인한 뒤 법원 내 별도 장소로 옮겨 보관할 예정이다.
사태의 전체 규모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3일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총 7,194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선거 직후 밝혔던 50개 투표소, 4,726장보다 약 1.5배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206장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송파구 잠실4동 제7투표소가 436장으로 부족 규모가 가장 컸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실제 투표가 중단된 투표소는 전국 26곳으로, 중단 시간은 최소 4분에서 최대 105분에 달했다.
책임 규명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 사태의 책임을 물어 이상능 선거1국장과 윤재수 선거정책실장을 6월 9일자로 직위해제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지며, 검찰 12명·경찰 15명 등 27명 규모로 구성된다. 본부장에는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임명됐다.
한편 한 유권자가 전날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해당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소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가 실시된다. 소청이 기각·각하되면 신청인은 대법원에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 접수 건수는 1건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8일 나흘째 이어지며 크고 작은 충돌이 잇따랐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공지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못한 시민과 당시 선거 사무에 동원됐던 공무원들을 주말 사이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투표지가 모자랐던 지역 선거 종사자들이 메신저 대화방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확보했으며, 투표용지를 공급한 인쇄 업체도 특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경찰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보수성향 시민단체 관계자를 소환해 약 2시간 30분 동안 고발 경위를 청취했다. 통상 고발인 조사보다 앞서 참고인 조사가 이뤄지는 일반적인 수사 순서와는 반대 방향이다. 기초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경찰은 조만간 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검찰과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도 조만간 구성된다. 경찰은 하루 이틀 내 검찰과 협의해 합수본 파견 인력을 확정할 예정이며, 그 전까지 최대한 수사를 진척시킨다는 방침이다.
시위 현장에서는 이날 오전 세계여자주니어 핸드볼 선수권대회(U20) 출전을 앞두고 훈련 기구를 꺼내러 온 국가대표 유소년 선수 6명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가로막히는 소동이 벌어졌다.
시위 참가자들은 “선수인지 어떻게 아느냐”며 입장을 막았고, 선수들이 훈련용품을 들고 나올 때는 투표용지가 섞였는지 확인하겠다며 소지품 검사를 강행했다. 한 참가자가 “양말도 벗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가 경찰에게 제지를 받기도 했다.
시위 참가자 규모는 전날 오후 6시 최대 2만 명까지 불어났다가 밤이 되면서 줄었고, 8일 오전 11시 35분 기준으로는 경찰 비공식 추산 1,600여 명이 집결해 있었다. 서울시 실시간 도시 데이터에 따르면 오전 11시 15분 기준 올림픽공원 내 실시간 인구는 9,500~1만명이었으며, 주말 내내 최다를 기록했던 20대 비중이 줄고 60대 이상(26.2%)이 가장 많은 연령대를 차지했다.
시위 양상도 변화하고 있다. 주말 동안 ‘재선거’ 구호로 통일됐던 현장에는 강성 보수 성향의 ‘부정선거’ 주장이 뒤섞이며 참가자 사이에서 노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벽보에 붙었던 “재선거만 외쳐 달라”는 문구 위에 굵은 펜으로 “부정선거 구호 가능”, “성조기 가능” 등의 문구가 덧씌워졌다. 경찰은 현장에 기동대 350여 명을 배치했다.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선관위 견제를 위한 법령 개정과 개헌까지 거론하는 원내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보다 특검이 우선이고, 특검보다 재선거가 먼저”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특검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취재진 폭행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 접수 시 채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 JTBC 지부는 앞서 취재 중이던 자사 기자가 폭행을 당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경찰은 현장 기동대원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차별적 언어폭력을 당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진 사건과, 지난 4일 투표함 반출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접수된 선거범죄는 총 2,694건이다. 경찰은 연루된 4,402명 중 289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8명은 구속됐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온라인 흑색선전으로 적발된 인원은 56명(35건)이다. 박 본부장은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인 9월 2일까지 본청과 시도청 주관으로 1차 현장 점검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