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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이 확정됐다. 수도권 44개 기관 공무원 약 1만명이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세종행에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이전은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두 갈래로 진행된다. 별도 청사가 필요 없는 27개 기관(2천995명)은 2027년 세종 지역 민간 건물을 빌려 먼저 옮기고, 수사·보안·관제 기능 때문에 독립청사가 필요한 17개 기관(6천934명)은 2031년까지 청사를 새로 지은 뒤 차례로 이전한다.

2027년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301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224명), 원자력안전위원회(134명), 국가인권위원회(231명), 국가교육위원회(54명), 재외동포청(157명) 등 6곳이 먼저 이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340명)를 비롯한 19개 기관이 뒤따른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하기로 했다. 앞서 9월 3일 정부는 두 부처를 2027년 상반기부터 우선 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사 신축 후 이전 기관에는 감사원(1천59명), 공소청(471명), 중대범죄수사청(396명), 경찰청(2천160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85명) 등 형사사법기관 5곳과 외교부(1천24명)·통일부(336명)·국방부(746명) 등 외교안보 부처 3곳이 포함됐다.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외교원 등 소속기관 9곳도 함께 옮긴다.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중앙도서관, 경찰병원 등 주민 서비스와 밀접한 기관은 대상에서 빠졌다.

행안부는 2027년 임차 이전에 청사 임차·조성·운영비와 이주지원비 등 약 897억원, 신규 청사 건립에 약 3조1천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2027년 예산에는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건립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관가 분위기는 복잡하다. 이번에 하반기 이전이 확정된 금융위원회는 그간 거취가 불투명했던 기관이다. 9월 발표 당시 금융위는 우선 이전 대상에서 빠졌고, 정부는 제외가 아니라며 4분기 최종 확정 방침을 밝혔다. 이 때문에 내부에서는 불확실성이 길어진 데 대한 피로감이 컸다는 보도가 나왔다. 8월에는 금융위 한 사무관이 “열심히 일했더니 결국 돌아오는 건 이전뿐”이라며 이전 전 인력 이탈을 우려하기도 했다. 다만 반발하더라도 정부 결정을 뒤집기 어렵다는 체념 섞인 기류가 짙다는 분석도 있었다. 법무부는 2026년 2월 세종 이전에 반대한다는 보도를 부인하며, 향후 이전 논의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세종 지역은 반기는 분위기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을)은 행정수도 완성의 퍼즐이 또 맞춰졌다며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세종시의회도 그간 미이전 부처의 추가 이전을 거듭 촉구해 왔다.

성패는 정주 여건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1차 이전 당시 2단계 이전 공무원의 44%인 2천500여명이 서울에서 출퇴근한 것으로 집계될 만큼 장거리 통근이 문제로 지적됐다. 행안부는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기 문제로 바로 이주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한시적 교통편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1차 이전 때 논란이 됐던 이전 직원 아파트 특별공급의 재도입 여부는 9월 발표 당시 추가 논의 과제로 남겨졌다.

남은 과제는 입법과 예산이다. 행안부는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외교·통일·국방·법무·성평등부를 행복도시법에서 삭제하는 방안과 예산 확보를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 예정이며, 대통령비서실·경호처 등은 집무실 이전 시기를 고려해 별도로 논의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이전을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으로 규정하고, 이전 대상 직원들의 협조를 당부하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