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 사망자가 올해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에 육박했다.

경찰청이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19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0명보다 41명(27.3%) 늘었다. 이 가운데 화물차에 의한 사고로 숨진 사람이 93명(48.7%)으로 가장 많았고 승용차 80명(41.9%), 기타 14명(7.3%), 승합차 4명(2.1%)이 뒤를 이었다.

눈여겨볼 대목은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서로 다른 흐름을 보였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4,102건에서 4,166건으로 1.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사고 100건당 사망자로 환산하면 3.7명에서 4.6명으로 높아졌다. 사고 건수 증가 폭보다 사망자 증가 폭이 훨씬 커, 사고 건수 대비 인명 피해가 커졌다는 의미다.

10월 수치는 이런 경향을 더 뚜렷하게 보여준다. 10월 고속도로 사고는 344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475건보다 27.6% 줄었고, 부상자도 946명에서 636명으로 32.8% 감소했다. 반면 사망자는 16명에서 29명으로 81.3% 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통상 10~11월은 행락철 교통량 증가로 사망 사고가 많은 시기이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수치가 더 높다고 설명했다.

화물차 사고 사망자 증가는 올해 처음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3년 71명, 2024년 89명, 2025년 93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는 10월까지 이미 93명을 기록해 지난해 연간 사망자 수에 이르렀다.

사고가 몰리는 시간대와 장소도 드러났다. 경찰청이 올해 1~5월 고속도로 사망사고를 심층 분석한 결과 자정~오전 2시, 오전 4~6시, 오전 10시~오후 2시에 전체 사망자의 48.9%가 나왔다. 특히 낮 12시~오후 2시에는 대형차량에 의한 사망자가 11명으로 집계돼 화물차 졸음운전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앞지르기 차로의 치사율은 11.7%로 주행차로(5.0%)의 약 2.3배였다. 사고로 멈춰 선 차량을 뒤따르던 차가 들이받는 2차 사고 사망자는 1~5월 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명의 5배였다. 지난 5월 19일 경북 구미시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는 25톤 화물차가 앞서 급정거한 승용차를 들이받아 불이 나면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4명이 숨졌다.

경찰은 이날부터 12월 10일까지 한 달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사고유발 요인 집중단속’을 벌인다. 시도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의 암행순찰차를 평소보다 늘려 사고 취약 시간대와 노선에 집중 배치한다. 화물차의 과속과 안전거리 미확보, 지정차로 위반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내리막길에서 기어를 중립에 놓고 탄력주행하며 제한속도를 넘는 화물차는 차량 탑재형 단속장비와 캠코더로 적발한다. 터널과 나들목(IC)에서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는 차량과 상위 차로를 달리는 화물차는 캠코더로 증거를 확보한 뒤 휴게소 등 안전한 장소로 옮겨 단속한다. 주요 요금소에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주 2회 이상 불시 점검을 벌여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한다.

주말 나들이길이나 출퇴근길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도 화물차 주변에서 지킬 수칙이 있다. 화물차 뒤에서는 평소보다 차간 거리를 넓혀야 하고, 터널이나 나들목에 들어설 때는 속도를 줄여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앞지르기 차로에는 추월할 때만 들어갔다가 곧바로 주행차로로 돌아오는 것이 안전하다. 사망자가 몰리는 심야·새벽과 점심 무렵에는 주변 대형차의 움직임을 더 주의해서 살펴야 한다. 주행보조 기능을 켜 두었더라도 전방 주시를 놓아서는 안 되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띠를 매야 한다. 사고나 고장으로 차가 멈추면 가능할 경우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비상등을 켜야 한다. 트렁크 개방 등 후방 경고 조치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고, 신속히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뒤 신고해야 한다.

• 리터당 최대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상향… 경유가 2,100원 시대 맞춰 지원 범위 확대
• 25톤 대형 화물차 기준 월 최대 23만 원 추가 혜택… 자원안보 위기 속 운수업계 숨통 트인다

최근 국제 유가 불안 지속으로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하는 등 운수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고유가 국면에서 버스와 화물차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리터당 지급 한도를 기존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관련 법 개정안과 지난 7일 발령된 자원안보 위기 경보에 따른 후속 대책의 일환이다.

그간 정부는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분의 70%를 보조금으로 지급해 왔다. 하지만 지급 한도가 리터당 183원으로 묶여 있어, 경유 가격이 1,961원을 넘어설 경우 그 이상의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대형 화물차와 노선버스의 경우 유류비가 운송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한도 초과분에 대한 부담은 곧 물류망 위축과 공공요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져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보조금 지급 대상 유가 범위를 기존 1,961원에서 최대 2,100원까지로 확대 설정했다. 지급 비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초과분의 70%를 유지하되, 한도를 280원까지 높임으로써 고유가 대응력을 강화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25톤 대형 화물차를 운영하는 차주는 기존보다 월 최대 23만 원의 유류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유류비 절감 효과를 극대화해 운송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과 맞물려 위기 상황 시 유동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이 주효했다. 정부는 유가보조금 관리 지침 개정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법률 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기준을 즉각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원 수급 불균형과 중동 정세 등 대외 변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유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추가적인 지원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가연동보조금은 화물차주와 버스 운송업자들에게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생계와 직결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특히 물동량이 많은 수출입 항만 배후 단지나 장거리 노선을 운행하는 화물 노동자들에게는 이번 한도 상향이 실질적인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고유가로 인한 물류대란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고, 민생 경제의 혈관인 운송 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