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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회계사와 현직 기자들이 가담한 주가조작 사건과 현직 기자 단독 범행 사건을 동시에 적발해 관련자 7명을 검찰에 넘겼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8일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주가조작 조직의 총책인 공인회계사 A씨와 선행매매를 단독으로 저지른 현직 기자 B씨를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관련자 5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의견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 무렵 현직 기자 3명을 끌어들여 주가조작 조직을 결성했다. 이들은 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 이른바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노렸다. 기사가 보도되기 전 미리 주식을 사들인 뒤, 보도 이후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우는 방식이었다.

A씨는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이 큰 중소형주를 골라 직접 기사 초안을 작성한 뒤, 조직에 가담했거나 금품을 받은 기자들에게 배포를 맡겼다. 기사는 사전에 공모한 시점에 맞춰 내보내졌고, 매수와 매도는 본인 또는 다른 사람 이름을 빌린 차명 계좌를 통해 이뤄졌다.

조직은 여러 언론사의 기자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현금 등으로 끌어들였으며 특사경의 압수수색이 임박한 시점까지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6월까지 1,800여 건의 기사를 동원해 85억6,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별도 사건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비슷한 수법을 혼자서 반복했다. 본인이 작성한 기사가 보도되기 전 차명 계좌 등을 활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보도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해 차익을 거뒀다.

거래량이 적거나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를 골라 기사를 직접 쓰고, 자신에게 기사 송출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원하는 시점에 보도를 내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B씨가 챙긴 부당이득은 300여 건의 기사에서 총 7억5,000만 원에 달했으며, 건당 평균 약 200만 원, 최대 3,823만 원의 이득을 본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측은 기자가 연루된 이번 선행매매 사건처럼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고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수사와 조사를 이어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힘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투자자들에게는 기업의 공시 내용과 재무 상태, 주가 상승 요인 등을 스스로 점검해 기사 내용의 타당성을 따져본 뒤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릴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이 17일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긴급 시장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시장 상황과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황선오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국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황 부원장은 투자자들에게 고위험 상품 의존과 무리한 차입 투자를 지양하고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장기·분산 투자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소수 종목에 편중된 투자와 레버리지가 결합된 투자 구조가 시장이 흔들릴 때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취약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이후 개인투자자의 투기적 매매 성향이 두드러지면서 시장 변동성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 18종목이 국내 증시에 처음 상장됐다. 8개 자산운용사와 1개 증권사가 출시한 이들 상품의 신탁원본액 예정 규모는 총 4조32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상장이 주가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장 마감 무렵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신용공여 잔액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변동성 국면이 지속될 경우 담보유지비율 미달에 따른 반대매매 등으로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또 향후 환율과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에 따른 자금 유출입 변동성이 증시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도 확대에 대해서는 단기 급등에 따른 일시적 차익 실현 과정으로 해석했다. 패시브 펀드 등 장기 자금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만큼, 이를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이탈로 해석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 부원장은 증권업계에 개인투자자가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고객 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작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최대 38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금감원)과 고용노동부는 20일 ‘2025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를 발표했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1% 증가했다.

연간 수익률은 6.47%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지난해 증시 호황 속에 19.9%의 수익률을 올린 국민연금 및 글로벌 주요 연기금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수익률 격차는 운용 방식에 따라 갈렸다. 주식·펀드 등 시장 성과에 연동되는 실적배당형은 연간 수익률 16.80%를 기록한 반면,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원리금보장형은 3.09%에 그쳤다.

제도 유형별로는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높은 확정급여형(DB)이 3.53%에 머문 반면, 가입자가 직접 운용 지시를 내리는 확정기여형(DC)은 8.47%, 개인형퇴직연금(IRP)은 9.44%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상·하위 10% 간 격차는 더욱 극명했다. 수익률 상위 10%(19.5%)는 적립금의 84%를 실적배당형에 투자한 반면, 하위 10%(0.5%)는 74%를 원리금보장형에 집중해 납입금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상품별로는 타깃데이트펀드(TDF·은퇴 시점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 배분을 조정하는 펀드)가 13.7%를 기록했으나, 별도 지시 없이 자동 운용되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은 안정형 비중이 85.4%에 달해 수익률이 3.7%에 그쳤다.

금융권역별 성과 차이도 두드러졌다. 증권사는 9.79%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은행 5.70%, 생명보험 4.53%, 손해보험 3.81% 순으로 뒤를 이었다. DC·IRP 기준으로 은행·보험 가입자의 80%는 전체 평균(6.47%)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증권사 가입자의 42.5%는 수익률 10% 이상을 달성했다.

제도별 적립금 구성도 변화하는 양상이다. DC(141조 6천억 원, 28.2%)와 IRP(130조 9천억 원, 26.1%)의 합산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반면, DB형은 228조 9천억 원(45.7%)으로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다.

상장지수펀드(ETF)로의 자금 유입도 가팔랐다. ETF 투자금액은 48조 7천억 원으로 3년 연속 100%대 증가율을 유지하며 실적배당형 전체의 약 40% 수준까지 확대됐다.

그럼에도 전체 적립금의 75.4%인 378조 1천억 원은 여전히 원리금 보장형에 묶여 있다. 현재 전체 가입자의 절반은 수익률이 2%대로, 물가상승률을 겨우 방어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금감원과 노동부는 “직장인들도 전문가 수준의 운용 성과를 통해 연금 자산을 불릴 수 있도록 제도와 인프라를 적극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통합연금포털에서는 자신의 연금 현황 진단, 투자 상품 및 사업자별 수수료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다양한 운용 사례와 노하우를 담은 퇴직연금 가이드북도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