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2026 국정감사 첫날인 10월 6일, 여야는 8개 상임위원회에서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책임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등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30일까지 25일간 16개 상임위원회가 피감기관 846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첫날에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 8개 상임위가 오전 10시 일제히 감사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병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민생·정책 국감을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정점식 원내대표를 앞세워 경찰의 야당 의원 소환 조사와 검찰 해체 이후 후폭풍을 겨냥했다.

최대 격전지는 대법원을 상대로 한 법사위였다. 여권 주도로 일반증인에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은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해 인사말 뒤 이석하려 했으나 서영교 위원장이 허가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를 들어 증인 선서를 거부했고,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의겸 간사는 합의 없는 제청이 관례를 깬 것이라고 지적했고, 국민의힘 박형수 간사는 대법원장을 강제로 붙잡아 두는 것은 다수의 힘을 앞세운 감금이라고 맞섰다. 진보당 손솔 의원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느냐”고 묻자 조 대법원장은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반발했다.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발언권 정지 처분을 받았고, 조 대법원장은 오전 정회 시간에 자리를 떴다.

재경위에서는 2026년 5월 27일 상장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책임론이 쟁점이 됐다. 금융위원회는 7월 16일 기본예탁금 상향 등 보완책을 내놓은 바 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회의 관련 사전 검토자료와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정무위원회 소관이라고 맞섰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개인투자자 손실을 미리 막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고,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던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최종 결정은 금융위가 내렸다며 송구하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정치적 고려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산자중기위와 기후위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입지 결정 주체를 두고 정부와 기업의 설명이 엇갈린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수도권 일극 집중을 완화하는 전략이라고 반박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종 결정은 기업이 내렸다고 답했다.

행안위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이 청장 공석 상태로 출범한 데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외통위에서는 여야가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매설을 한목소리로 규탄했지만 규탄 결의안 채택 시점을 두고는 온도차를 보였다. 과방위에서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감사 배제 요구와 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KBS 보도 외압 의혹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레버리지 ETF 논란은 10월 8일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감과 10월 19일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17일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긴급 시장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시장 상황과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황선오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국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황 부원장은 투자자들에게 고위험 상품 의존과 무리한 차입 투자를 지양하고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장기·분산 투자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소수 종목에 편중된 투자와 레버리지가 결합된 투자 구조가 시장이 흔들릴 때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취약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이후 개인투자자의 투기적 매매 성향이 두드러지면서 시장 변동성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 18종목이 국내 증시에 처음 상장됐다. 8개 자산운용사와 1개 증권사가 출시한 이들 상품의 신탁원본액 예정 규모는 총 4조32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상장이 주가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장 마감 무렵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신용공여 잔액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변동성 국면이 지속될 경우 담보유지비율 미달에 따른 반대매매 등으로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또 향후 환율과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에 따른 자금 유출입 변동성이 증시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도 확대에 대해서는 단기 급등에 따른 일시적 차익 실현 과정으로 해석했다. 패시브 펀드 등 장기 자금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만큼, 이를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이탈로 해석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 부원장은 증권업계에 개인투자자가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고객 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