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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에 한해 본국 조선소에서 미 해군 선박 두 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각서에 서명했다.

지난해 4월 서명한 행정명령 ‘미국 해양 지배력 회복’의 후속 조치로, 미 해군 조선·정비 사업의 고질적 병목을 풀고 조선 산업 기반의 생산력과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다.

각서에 따르면 건조 허용 대상은 수상전투함, 통합화물 보급 유조선, 로로선 등 세 종류로 한정된다. 대상 업체 요건은 미국에 새 조선소를 동시에 짓거나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외국 조선업체다.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건은 까다롭다. 최초 두 척을 넘어서는 모든 선박은 반드시 미국 조선소에서 지어야 한다. 미국 조선소에서 일할 미국 시민 인력을 직접 고용해 훈련시켜야 하고, 본국 모(母) 조선소가 쌓아온 독점 조선 기법과 기술도 미국 조선소에 라이선스 방식으로 넘겨야 한다. 최초 두 척 이후 미국 조선소에서 이뤄지는 건조·유지보수에는 미국 내 공급망을 써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지난해 10월 핀란드와 맺은 중형 쇄빙선 건조 협력, 이른바 ‘핀란드 모델’의 확장판이라고 설명했다. 급한 물량은 해외에서 먼저 확보하되, 해외 조선소의 기술과 생산 노하우를 미국으로 옮겨와 자체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 역시 이 같은 미국의 조선 경쟁력 강화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핀란드 모델은 최대 3개 선급에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부 장관에게 각서 발효 90일 안에 선박 조달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수상전투함은 대잠수함전·수상전·선단 호위 임무를 수행할 함정으로, 구체적 조달 방식은 해군 장관과 협의해 정한다. 비전투함으로 분류되는 통합화물 보급 유조선과 로로선은 조달 시 상무장관과 미 무역대표부(USTR)가 대통령을 대신해 체결한 무역협정 재원을 미국 해양산업기반 투자에 투입하는 계획도 함께 내야 한다.

각서에는 조선업 지원을 넘어선 해군 전력 개혁 조치도 담겼다. 항공모함 CVN-81 건조 과정에서 전자기 사출장치와 첨단무기승강기를 재래식 증기·유압 방식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60일 안에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조달 지연의 주범으로 꼽혀온 해군해상체계사령부(NAVSEA)엔 120일 안에 조직 개편과 인사 개혁안을 내놓으라고 했다. 약 80년 만에 새 해군 조선소를 짓는 방안과 잠수함 부품 재생·보관용 ‘부품수리센터’ 신설 방안도 각각 120일, 90일 시한을 못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성도 높은 원설계에 반복적인 설계 변경을 요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간 미군 선박 조달이 실무선의 잦은 설계 변경 요구로 지연돼 왔다는 지적을 반영한 대목이다.

미국과 이란 사이 13일간 이어진 무력 공방이 지난 24일 멈췄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된 대이란 공습 계획을 승인하지 않고 중단을 지시하면서다. 이란도 보복 작전을 멈췄다. CNN은 25일(현지시간) “미군이 2주 만에 처음으로 신규 공습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미군은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민간 선박 공격을 재개하자 11일부터 23일까지 이란 군사 목표물을 연쇄 타격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23일 성명에서 미사일·드론 기지, 해군 전력, 탄약고, 통신망 등 약 140개 표적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란도 역내 미군 기지에 미사일과 드론으로 보복했고, 미군 측에서도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과 진지한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26일 NBC 방송에서 “실무진부터 최고위급까지 모든 레벨에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둘러싼 오만-이란 외무차관급 협상도 병행됐다. 이란 외무부는 26일 텔레그램을 통해 주말 동안 진행된 회담이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CNN은 협상에도 불구하고 해협을 지나는 선박 통항 상태에는 실질적 변화가 없었다고 전했다. 오만 대표단은 협상 후 철수했고, 기술·정치 차원의 협의는 계속되고 있다.

다만 낙관은 이르다. CNN에 따르면 이란군 고위 관계자는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적 발언과 배치되는 입장을 내며 오히려 미국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국가안보최고위원회와 가까운 매체 누르뉴스도 “워싱턴이 이란-미국 양자 위기를 이란과 국제사회 간 대결로 확전시키려 한다”는 논평을 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예멘 후티 반군이 봉쇄한 바브엘만데브 해협도 여전히 위협 요인이다. 후티는 이번 주에도 봉쇄를 위반한 사우디 선박을 공격했다. 두 해협 모두 병목 현상을 빚으면서 국제 유가 상승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자동차협회(AAA) 집계 기준 미국 내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11달러로, 2월 말 개전 이후 38% 뛰었다.

이런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7일 워싱턴을 방문해 28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다. 이번 방미는 최근 별세한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장례식 참석을 겸한 일정이다. 네타냐후 총리로선 취임 후 일곱 번째 백악관 방문이지만, 이란전 성과 부진에 대한 워싱턴 내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미 하원에서는 최근 대이스라엘 원조 30억 달러 삭감안에 민주당 의원 103명이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오는 10월 27일 총선을 앞두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이란을 향해 “오늘 밤도, 내일도 세게 때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휴전 협상이 결렬되며 교전이 다시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보수 성향 라디오 프로그램 ‘휴 휴잇 쇼'(Hugh Hewitt Show)에 출연해 이란이 이번 사태에 별다른 대응 수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큰소리만 칠 뿐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취지다. 이란 지도부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대신 이란 지도부를 직접 제거하는 게 아니라 본보기 삼아 공격하는 것이라며 이란을 비이성적인 집단이라고 깎아내렸다.

발언이 나온 직후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도 움직였다. 이날 오후 4시 45분(이란 시간 14일 0시 15분), 최고사령관 지시에 따라 이란에 대한 사흘째 야간 공습을 시작했다고 SNS를 통해 알렸다. 이란군에 계속 타격을 가하는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과 상선을 공격할 수 있는 이란의 능력을 약화시키겠다는 게 중부사령부 설명이다.

새로 확인된 내용도 있다. 더힐과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인터뷰에서 그동안 미군이 손대지 않았던 이란의 지하시설 ‘피켁스 마운틴’을 조만간 타격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특별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지만 머지않아 공격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피켁스 마운틴은 지난해 미군이 타격한 이란의 3개 핵시설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곳으로, 워낙 깊숙이 있어 미국의 벙커버스터로도 파괴가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발언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 해역의 안전을 사실상 책임지는 대신 통행료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협의 자유 통행을 지지해온 미국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발언이라, 국제 항행 자유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이런 불안 속에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이날 배럴당 약 12만 2,400원(81.92달러, 13일 기준)까지 올랐다. 다만 개전 초기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했던 것과 비교하면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이번 재교전은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사실상 틀어지면서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까지만 해도 합의가 100% 성사될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협상단이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을 받은 뒤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협상이 무산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란을 두고 합의를 지키지 않는, 극도로 신뢰할 수 없는 상대라고 비판했다.

이 여파로 양측이 지난달 맺은 종전 양해각서(MOU)도 사실상 휴지조각이 될 처지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MOU에 대해 애초부터 이란을 시험해보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고 말했다. 정식 종전 합의로 가기 전 거치는 단계일 뿐 큰 의미는 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처음부터 곧장 정식 합의로 가자는 입장이었다면서, 이란이 MOU 조건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CNN에 따르면 지난달 체결된 이 종전 합의는 핵 문제 같은 민감한 쟁점을 논의할 60일간의 협상 기간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양측의 공습이 재개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공격한 것을 계기로 미국이 재공습과 해상 봉쇄 재개에 나서면서, MOU 핵심 조항들이 사실상 파기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유럽 국가들의 디지털서비스세(DST) 도입을 강행할 경우 해당국 수출품 전체에 즉시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개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물로 “수많은 유럽 국가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서비스세의 조속한 시행을 논의해왔으며, 일부는 이미 실행 단계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세금을 부과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상품에 즉각 100%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가 해당국과 기존에 체결된 무역 합의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서비스세는 특정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물리적 사업장이 없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메타, 알파벳,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납세 대상으로 꼽힌다.

이번 경고는 미-EU 무역 협상의 민감한 시점에 나왔다. EU는 지난 5월 미국과 EU 수출품 대부분에 15% 상한의 관세를 적용하는 무역 협정을 타결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7월 4일을 양측의 협정 이행 개시 기한으로 설정했다. 디지털세 문제는 해당 협정에 포함되지 않아 미-EU 간 주요 마찰 요인으로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유럽 디지털세 압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5년 8월에도 디지털세와 규제를 미국 기술 기업 약화를 노린 조치로 규정하며 관세 보복을 예고한 바 있고, 재임 첫 임기 중인 2020년에는 디지털세를 도입했거나 검토 중인 EU 9개 회원국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기도 했다.

앞서 캐나다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밀려 자국 디지털서비스세를 철회한 바 있다.

EU는 즉각 반발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26일 AFP통신에 “일방적인 조치로 정당한 정책을 겨냥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만약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EU는 자신의 권리와 규제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는 비차별적이며 출신 국가와 무관하게 모든 대형 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EU를 탈퇴한 영국은 2020년부터 자국 이용자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검색엔진·소셜미디어·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등에 2%의 디지털서비스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가 영국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이번 위협의 실제 집행 방식과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자 컴퓨팅 기술의 조기 실용화와 사이버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한 행정명령 2건에 서명하며 국가 차원의 총력 지원 체계를 가동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양자 기술 개발 촉진과 보안 위협 대응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아르빈드 크리슈나 IBM 최고경영자(CEO),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사장 겸 최고투자책임자(CIO) 루스 포라트 등 민간 양자컴퓨팅 투자를 주도하는 주요 기업 인사들이 자리했다.

첫 번째 행정명령에는 에너지부 등 연방기관이 기업·학계와 협력해 과학 연구용 양자컴퓨터를 2028년까지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무부와 국방부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대체할 양자 센서를 5년 이내에 실전 배치할 것을 지시했다. 양자 센서는 GPS 교란이 빈번한 전장 환경에서 무기 운용의 정밀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이번 목표가 양자 컴퓨팅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두 번째 행정명령은 사이버 안보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암호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양자 컴퓨팅 기반 해킹에 대비해 정부·민간 전반의 보안 체계를 2031년까지 전환하도록 명령했다. 보안업체 큐시큐어 레베카 크라우트하머 CEO는 “더는 이론에 머물 수 없는 보안 전환기에서 날짜를 못 박았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자 컴퓨터는 기존 슈퍼컴퓨터로는 수년이 걸리는 복잡한 연산을 단시간에 처리할 수 있어 의약품 개발, 금융 모델링, 국방 등 첨단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올 기술로 평가받는다. 이 잠재력을 앞세워 미국·중국·유럽 등 주요국은 기술 표준 선점과 생태계 구축을 놓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미국이 양자 컴퓨팅에서 지닌 선도적 지위에 전례 없는 수준의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 서명은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근거해 양자 관련 기업 9곳에 20억 달러(약 2조 8,000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추진하는 시점과 맞물려 미국의 양자 패권 의지를 한층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8일(현지시간) 상호 공습을 주고받은 끝에 잇따라 작전 중단을 선언하며 중동 긴장이 일시적으로 완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는 이날 이란 언론을 통해 낸 성명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작전 중지를 공식 선언했다.

성명은 이란군이 이스라엘 측에 “고통스러운 대응”을 가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레바논을 포함해 이스라엘의 공격이 지속될 경우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고 압도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함께 담았다.

이번 작전 중지 선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은 즉각 발포를 멈춰야 한다”고 요구한 지 수십 분 만에 나왔다.

이란 관영 타스님 뉴스는 이날 “상대방이 먼저 휴전을 요청했으며, 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명확히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란이 이른바 ‘새로운 방정식’을 제시하며 조건부로 휴전 요청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이란 공격이 재개될 경우 기존의 등가적 보복 방식을 넘어 더 파괴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조건이다. 이란군 관계자도 “적들이 적대 행위를 반복하면 이란군의 대응은 더욱 가혹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앞서 이란군은 이스라엘이 7일 베이루트를 공습한 데 대한 보복을 명분으로 7일 밤부터 8일 새벽 사이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 약 30발을 발사했다.

이스라엘군은 이에 대응해 8일 새벽과 낮 테헤란, 타브리즈, 카라지, 이스파한 등 이란 주요 도시를 공습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도 이스라엘 공습에 가담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란에 대한 공습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이 우리에 대한 공격을 멈췄기 때문”이라며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군에 테헤란의 군사·경제 시설 타격을 직접 지시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란과 헤즈볼라는 현재 그 어느 때보다 약해졌고,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만약 이란이 다시 우리를 공격하는 실수를 범한다면 강력한 무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스라엘은 완전한 자위권을 가지며 필요할 때마다 이를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네타냐후 총리는 시사했다.

양측이 동시에 공격 중단을 선언했지만, 이란은 조건부 휴전임을 명시했고 이스라엘 역시 재공격 시 보복 방침을 분명히 한 만큼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 연방국제통상법원, 무역법 122조 남용 방지 판결… “무역적자와 국제수지 혼동은 행정부의 중대 과오”
• 80억 달러 징수금 환급 명령에도 ‘보편적 효력’은 부인… 7월 시진핑 회담 앞둔 트럼프 압박 카드 차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통상 정책인 ‘글로벌 보편 관세’가 미국 사법부의 높은 벽에 부딪혔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CIT)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모든 교역국을 상대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무역법 제122조 위반을 근거로 위법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이은 연이은 사법적 제동으로, 관세를 무기로 전 세계를 압박해온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 행보에 중대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행정부가 관세 부과의 근거로 내세운 법령 해석의 오류였다. 재판부 다수 의견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상 관세 부과 요건인 ‘국제수지 문제’를 단순히 ‘무역적자’와 동일시한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경제학적으로 본질이 다른 두 개념을 혼동해 법 집행의 근거로 삼은 것은 명백한 법적 요건 미비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대한 관세 적용을 영구 금지하고, 이미 징수한 관세액에 이자를 더해 환급하라고 명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곧바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의 관세 폐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의 효력을 소송에 참여한 2개 기업과 워싱턴주로 한정하는 ‘제한적 구제’를 선택했다. 오리건주를 비롯한 20여 개 주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수입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내렸으며, 전 국민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보편적 금지 명령 역시 거부했다. 이는 사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면서도 법적 절차의 정당성만을 엄격히 따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재무적 타격은 여전히 상당할 전망이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 미국 정부가 글로벌 10% 관세를 통해 거둬들인 세수만 약 80억 달러(약 1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향후 항소심 과정에서 패소가 확정되거나 소송 참여 기업이 늘어날 경우, 미 정부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관세 수입을 반환해야 하는 리스크를 안게 됐다. 특히 오는 7월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 기한 만료를 앞두고 다른 관세 체계로의 전환을 꾀하던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정책 공백기를 메울 핵심 수단을 잃게 된 셈이다.

대외적인 협상력 약화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당장 다음 주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관세 압박을 지렛대로 활용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균열이 생겼기 때문이다. 미국 내 사법부가 대통령의 일방적 관세 부과 권한에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들은 미국의 통상 압박이 법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명분을 쥐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을 빌미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서두르고 있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도입될 새로운 관세 정책들 역시 거센 법적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