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MOU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이란을 향해 “오늘 밤도, 내일도 세게 때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휴전 협상이 결렬되며 교전이 다시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보수 성향 라디오 프로그램 ‘휴 휴잇 쇼'(Hugh Hewitt Show)에 출연해 이란이 이번 사태에 별다른 대응 수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큰소리만 칠 뿐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취지다. 이란 지도부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대신 이란 지도부를 직접 제거하는 게 아니라 본보기 삼아 공격하는 것이라며 이란을 비이성적인 집단이라고 깎아내렸다.

발언이 나온 직후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도 움직였다. 이날 오후 4시 45분(이란 시간 14일 0시 15분), 최고사령관 지시에 따라 이란에 대한 사흘째 야간 공습을 시작했다고 SNS를 통해 알렸다. 이란군에 계속 타격을 가하는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과 상선을 공격할 수 있는 이란의 능력을 약화시키겠다는 게 중부사령부 설명이다.

새로 확인된 내용도 있다. 더힐과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인터뷰에서 그동안 미군이 손대지 않았던 이란의 지하시설 ‘피켁스 마운틴’을 조만간 타격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특별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지만 머지않아 공격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피켁스 마운틴은 지난해 미군이 타격한 이란의 3개 핵시설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곳으로, 워낙 깊숙이 있어 미국의 벙커버스터로도 파괴가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발언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 해역의 안전을 사실상 책임지는 대신 통행료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협의 자유 통행을 지지해온 미국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발언이라, 국제 항행 자유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이런 불안 속에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이날 배럴당 약 12만 2,400원(81.92달러, 13일 기준)까지 올랐다. 다만 개전 초기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했던 것과 비교하면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이번 재교전은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사실상 틀어지면서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까지만 해도 합의가 100% 성사될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협상단이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을 받은 뒤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협상이 무산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란을 두고 합의를 지키지 않는, 극도로 신뢰할 수 없는 상대라고 비판했다.

이 여파로 양측이 지난달 맺은 종전 양해각서(MOU)도 사실상 휴지조각이 될 처지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MOU에 대해 애초부터 이란을 시험해보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고 말했다. 정식 종전 합의로 가기 전 거치는 단계일 뿐 큰 의미는 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처음부터 곧장 정식 합의로 가자는 입장이었다면서, 이란이 MOU 조건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CNN에 따르면 지난달 체결된 이 종전 합의는 핵 문제 같은 민감한 쟁점을 논의할 60일간의 협상 기간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양측의 공습이 재개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공격한 것을 계기로 미국이 재공습과 해상 봉쇄 재개에 나서면서, MOU 핵심 조항들이 사실상 파기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 9일 만인 26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으로 충돌했다.

발단은 전날인 25일 이란의 상선 공격이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소속 드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중이던 싱가포르 선적 컨테이너선 ‘에버 러블리’를 타격했으며, 미국 측은 이란이 드론 최소 4기를 선박을 향해 발사했고 그중 1기가 화물선 상갑판에 직격했다고 밝혔다.

미군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미 중부사령부는 항공기 6대를 동원해 이란 해안선 일대의 미사일·드론 저장시설과 레이더 기지 등 4개 표적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습이 이란의 ‘위험한 행동’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라고 규정했다. 중부사령부는 또 이란의 상선 공격이 명백한 휴전 위반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국제 상업 물동량의 항행의 자유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란도 반격했다. IRGC는 미군 공습에 맞서 역내 미군이 주둔한 기지 여러 곳을 타격했다고 발표했다. IRGC는 이번 미국의 행동이 이슬라마바드 MOU 5조에 규정된 호르무즈 해협 통항 통제 권한을 이란이 갖는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향후 침략이 반복될 경우 더 광범위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양측 모두 상대방을 MOU 위반으로 규정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이란이 MOU 이행 방식에 이견이 있다면 전화로 연락하면 된다. 하지만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자국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휴전 위반에 이어 미국도 협약을 저버렸다고 반박했다.

미국과 이란은 파키스탄의 중재 하에 지난 6월 14일 MOU에 합의하고,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 베르사유 궁에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테헤란에서 각각 원격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를 발효시켰다. MOU는 60일간의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이후 이란 핵 프로그램 및 제재 해제 문제를 놓고 후속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번 충돌은 MOU 서명 이후 양측 간 첫 군사적 직접 교전으로, 합의 체제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미군의 공격은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화라는 핵심 목표를 수호하는 동시에, 합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지 않는 ‘제한적 경고’의 성격으로 설계됐다는 게 미국 당국자의 설명이다.

미국과 이란 간 호르무즈 해협 통항 방식을 둘러싼 이견은 MOU 이후에도 지속돼 왔다. 미국은 선박들에게 오만 루트를 권장한 반면, 이란은 모든 선박이 이란의 허가를 받아 이란 해안에 가까운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란 협상단 일원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60일 유예 기간이 끝나면 통행료 징수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또한 향후 협상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스라엘 변수도 불안 요인이다. 헤즈볼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이어지며 MOU 발효 직후부터 후속 협상이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MOU에는 핵 프로그램 사찰, 고농축 우라늄 재고 처리, 최대 250억 달러 규모의 동결 자산 해제 여부 등 핵심 현안이 여전히 미결로 남아 있다.

확전 가능성을 두고는 신중론이 지배적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전면전 재개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크고, 이란 역시 MOU를 자국에 유리한 성과로 평가하고 있어 합의 파기를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구조다. 다만 상호 불신이 깊은 양측이 국내 여론을 의식한 채 군사 대응을 반복하다 예기치 못한 인명 피해 등 통제 불가 상황에 직면할 경우, 이제 막 출범한 MOU 체제가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직후 이스라엘이 레바논 내 헤즈볼라 목표물 80여 곳을 공습하면서, 후속 핵 협상이 출발 전부터 차질을 빚었다.

이란 외무부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오늘 예정됐던 스위스 회담이 다른 날로 연기됐다”면서도 “향후 며칠 내 협상 개최를 위한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도 이에 앞서 제이디 밴스 부통령의 스위스 방문이 연기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날 첫 실무협상 장소로 지정됐던 스위스 뷔르겐슈토크를 관할하는 니드발덴 주정부는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19일부터 21일 사이 MOU 이행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당초 20일까지로 설정됐던 주변 통행 제한을 최장 22일 오전까지 연장했다.

스위스 외무부가 이날 새벽 협상 연기 사실을 발표한 이후에도 카타르 정부 항공기와 미군 수송기가 취리히공항과 뷔르겐슈토크 인근 군사기지에 각각 착륙한 것으로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협상 연기 배경으로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세가 지목된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헤즈볼라 목표물 80여 곳을 공습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습이 자국군 4명을 사망케 한 헤즈볼라의 ‘휴전 위반’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서명한 종전 MOU 제1조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명시하고 있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공세를 MOU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 개시는 1조(레바논 등 전 전선 휴전), 4조(미국의 해상봉쇄 해제), 5조(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10조(이란산 원유 제재 면제), 11조(이란 동결자금 해제) 이행 여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을 중단해야 본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같은 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미국·카타르 중재 아래 레바논 내 휴전에 합의했다는 보도도 잇따랐다. 미국 고위 관계자는 이스라엘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휴전은 현지시간 오후 4시를 기해 공식 발효됐다”고 전했다.

후속 협상이 재개될 경우 밴스 부통령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 등 양측 고위 대표가 직접 참석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17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이날 확인했다.

백악관 당국자는 로이터통신에 이같이 밝혔으며,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도 미 고위 당국자 2명을 인용해 양국 간 MOU 서명이 이뤄지고 발효됐다고 전했다. 이란 측에서도 이를 확인했다. 이란 국영매체는 에스마일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해 양국 대통령이 합의 문안에 공식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양국은 6월 19일 스위스에서 만나 대면 서명식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외교 소식통은 호르무즈 해협을 19일 이전에 개방하기 위해 서명 시점을 앞당기는 논의가 있었다고 악시오스에 전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이끄는 이란 협상팀은 19일 예정대로 스위스에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나, 대면 서명식이 그대로 진행될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6월 14일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 갈리바프 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MOU 전자서명이 이뤄졌다고 발표한 바 있다. 로이터는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당시 밴스 부통령과 갈리바프 의장이 전자서명 방식으로 MOU를 체결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과정을 지켜봤다고 전했다.

이번에 서명 주체가 양국 대통령으로 격상되면서 MOU 발효 시점이 당초 계획이었던 19일 대면 서명보다 앞당겨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MOU에 따라 공식 서명이 앞당겨지면서 이란은 17일부터 즉시 60일간 원유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이 60일은 양국이 서명 이후 구체적인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기간이다.

악시오스는 MOU 전문 공개를 요구하는 미국 내 정치적 압박이 서명 시점을 앞당기게 한 배경일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일부 소식통은 MOU 내용 비공개를 요구한 쪽은 이란이었으며, 백악관이 미국 내 정치적 압력 때문에 일정을 앞당긴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같은 날 이란은 60일간의 무상 통항 기간이 끝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다시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란 측 협상단장인 갈리바프 의장은 자국 국영TV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당연히 요금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제법이나 해상 항행을 거스르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60일간의 본협상이 끝난 뒤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과 통행료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나왔다. MOU 제5조는 “이란은 페르시아만에서 오만해로, 또는 그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상선들이 60일 동안만 아무런 비용 없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조항의 다른 문장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미래 관리 및 해양 서비스를 규정하기 위해 오만 등과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어, 이란이 향후 통제권 행사를 모색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이란은 ’60일 동안만 아무런 비용 없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해당 기간이 끝난 뒤 민간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자유롭게 개방되고 통행료가 전혀 없을 것”이라던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 발언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향후 새로운 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과 이란이 비핵화 협상의 틀을 담은 종전 양해각서(MOU)에 전자 서명을 마쳤으며,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식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미국 측 대이란 협상팀 수석대표인 제이디 밴스 부통령은 현지시간 15일 CNN 인터뷰 및 미 정부 고위 당국자 브리핑을 통해 양측이 MOU 타결을 발표한 14일 전자 방식으로 서명이 이미 완료됐다고 밝혔다.

미국 측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이, 이란 측에서는 대미 협상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서명에 참여했다.

19일 제네바 서명식에는 밴스 부통령과 갈리바프 의장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서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미 고위 당국자는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라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 핵합의 당시에도 최고지도자가 서명하지 않은 전례를 근거로 들었다.

합의문 공개 시점과 관련해서도 설명이 나왔다. 미 고위 당국자는 합의문이 24~48시간 내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서명식 이후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MOU에 대해 “1페이지 반 분량의 매우 대략적인 문서”라고 설명하며, 비핵화 조치와 상응 혜택을 연결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은 향후 기술적 협상 단계에서 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MOU는 이란의 비핵화 이행 수준에 따라 제재 완화 등의 혜택을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성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세부적인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의 연계 방식은 향후 기술적 협상에 맡겨질 전망이다. 밴스 부통령은 “이란이 검증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획득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합의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대 쟁점 중 하나인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MOU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60일간 통행료 없이 개방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으나, 60일 이후 영구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과 이란의 입장이 엇갈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구 면제를 주장하는 반면, 이란은 60일 협상 이후 해상 서비스 제공 명목의 수수료를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밴스 부통령은 “장기적으로 통행료 없이 개방되길 바란다”면서도 “향후 기술적 협상에서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미완의 과제임을 인정했다.

동결자금 해제와 제재 완화 문제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미국은 MOU 서명 대가로 즉각적인 동결자금 해제나 제재 완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밴스 부통령은 “돈이 지급되지 않았고, 이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으면서도, 이란이 농축 우라늄 폐기나 검증체제 허용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경우 제재 완화로 호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고위 당국자도 “이란이 약속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몇몇 작은 제스처를 취하면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이란은 동결자금 일부 해제가 선행돼야 60일간의 핵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초기 신뢰 구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수 문제 역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미 당국자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수가 이번 MOU 합의 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과 이란의 합의에 반발하는 이스라엘을 달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되나, 호르무즈 통행료·동결자금 해제·이스라엘-레바논 문제가 모두 향후 MOU 이행을 위협할 잠재적 변수로 지목된다.

한편 미국은 이란과 핵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중동 지역 병력을 유지하다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단계적으로 병력을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