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금리 부담되면 ‘내집 마련’ 인식이 달라질 수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집 없는 설움'이 많아서 그런지 주택에 대한 관심이나 소유욕이 매우 높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10월 발표한 '국민 부동산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 가운데 10명 중 9명(88%)은 "내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 집 소유 욕구는 연령대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비슷하다. 다만, 현재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보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 사이에 '내 집 소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다소 존재한다.
집을 보유한 사람들의 경우 "내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91%인데 비해, 집을 보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83%로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내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인 듯하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현재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 또는 가구원의 이름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64%였고, 나머지 37%는 주택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현재 집이 없는 37% 국민 중에 '내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약 30% 정도 되는 셈이다.
"내 소유의 집은 있어야 한다"는 우리 국민 다수의 인식은 '향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부동산 불패 신화'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집값이 지금보다 오르지 않더라도 내 소유의 집은 있어야 한다는 사람이 86%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 매매 가격에 비해 전세가격이 현재보다 더 낮아지더라도 내 집은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78%로 조금 줄어들었다. 전세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전세가격이 떨어지면 '내 집 소유' 욕구가 다소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세금이나 대출이자의 변화가 생길 때, '내 집 소유' 욕구에 대한 인식은 어
떻게 달라질까?
"보유세가 인상되더라도 내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55%로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금리가 더 높아져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더라도 내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38%로 더욱 줄어들었다.
‘보유세 인상’이나 ‘금리 부담’과 관계없이 집을 소유해야 한다는 인식은 지난 해까지만 해도 계속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보유세나 금리에 따라 '내 집 소유'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의미있게 하락하는 모습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집값의 변동은 주택 소유 의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지만, 주택 보유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부담이 클 경우 주택 소유 의향이 현저히 감소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날로 악화되는 경제 상황으로, 부동산세 및 대출원리금 상환 등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 국민들의 집 소유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