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동결

– 한은, 기준금리 유지에도 시중은행 가산금리 상승세… 취약차주 연체율 역대 최고

– 정부, 정책금융 10조 원 추가 투입해 저금리 대환 대출 확대… 가계부채 연착륙 총력

국내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가 심화되면서 금융당국이 긴급 자금 수혈에 나섰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묶어두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실질 대출 금리는 오히려 오름세를 보이면서 서민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중채무자와 저소득층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등하며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총 1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자금을 추가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고금리 신용대출이나 2금융권 대출을 이용 중인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3~4%대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생 환승론’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기존 대환 대출 서비스의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차주가 실질적인 금리 인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정부는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출 구조 자체를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비중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향후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금리 변동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다. 또한 은행권에 상생 금융 실천을 독려하며 가산금리 산정 체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등 차주의 금융 비용 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압박을 병행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 시장 역시 미국의 금리 정책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국내 경제는 수출 회복세와 별개로 내수 소비 위축이라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이자 비용으로 대거 유출되면서 소비 동력이 상실되는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이 이번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다. 금융당국은 이번 자금 투입이 단기적인 처방에 머물지 않도록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취약계층의 숨통을 틔워줄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가계부채 규모 축소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시장의 향방과 맞물려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대출 규제와 지원책 사이의 정교한 완급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 운용 계획에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방안을 최우선 순위로 배치하며 시장 안정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