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닫는 고령층 늘어나… 65세 이상 소비 위축에 비상
– 기획재정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 패턴 분석 및 대응 방안’ 긴급 보고
– 고령자 가계 흑자율은 높지만 지출은 역성장… 시니어 맞춤형 서비스 산업 규제 대못 뽑는다
국내 실물 경제의 버팀목인 내수 소비가 인구 고령화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났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고령층의 자산 보유액은 역대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미래 불확실성과 노후 불안으로 인해 정작 소비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보다 더 빠르게 내수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소비 절벽’의 서막으로 풀이된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의 평균 흑자율은 30%를 상회하지만 보건·의료 등 필수 지출을 제외한 문화, 외식, 레저 분야의 지출 비중은 전 세대 중 가장 낮았다.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현금 흐름이 부족한 ‘에셋 리치, 캐시 푸어(Asset Rich, Cash Poor)’ 현상이 심화된 결과다. 정부는 이들의 잠겨있는 자산을 소비로 유도하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고령층이 돈을 쓸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작업도 병행된다. 실버타운 입주 규제를 완화하고, 시니어 전용 여행 상품 및 고령 친화 식품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R&D 지원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이는 고령화 위기를 새로운 산업 육성의 기회로 반전시키려는 시도다.
글로벌 주요국들이 이미 실버 경제(Silver Economy)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 역시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가 소비 소외로 이어지지 않도록 키오스크 없는 매장 지원이나 쉬운 결제 시스템 도입 등을 정책 과제로 선정했다.
결국 고령화 시대의 내수 활성화는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소비 편의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달려 있다. 기재부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시니어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포함하고, 민간 자본이 실버 산업에 적극 유입될 수 있도록 벤처 펀드 조성 등 마중물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