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수입차액 50% 정부가 쏜다”… 산업부, 9,241억 ‘에너지 추경’ 긴급 편성
- 중동발 공급망 쇼크에 6,642억 투입… 석유 130만 배럴 조기 비축 및 희토류 재자원화 가속
- 수출기업 물류비 바우처 지원과 3조 원대 무역보험 보강… 제조 AI 전환에 1,140억 전격 배치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폭등과 공급망 마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총 9,241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고, 수출 기업의 물류 부담을 경감하며 인공지능(AI)을 통한 산업 체질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석유 및 핵심 전략자원의 공급망 안정화로, 총 6,642억 원이 배정됐다. 특히 석유화학업계의 필수 원료인 나프타 수급을 위해 4,695억 원이 신규 투입된다. 중동 사태 이후 급등한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 차액의 50%를 정부가 직접 보조하는 조치로, 국내 나프타 분해 설비(NCC) 보유 기업들이 지원 대상이다. 또한 에너지 안보를 위해 1,584억 원을 들여 130만 배럴의 석유를 조기에 추가 비축하기로 했다.
고유가 상황을 악용한 시장 교란 행위도 엄단한다. 가짜 석유 판매나 매점매석 대응을 위해 223억 원을 증액하여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첨단 검사 장비를 도입한다. 민간 차원의 석유시장감시단 운영과 유가 공개시스템 고도화에도 예산이 추가된다. 아울러 특정 지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의 국내 생산 기반 마련에 81억 원, 요소 수입선 다변화에 39억 원을 지원해 전략자원의 무기화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중동 정세 악화로 직격탄을 맞은 수출 기업들에는 1,459억 원 규모의 긴급 수혈이 이뤄진다. 중소·중견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줄 긴급지원바우처와 해외 현지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이 핵심이다. 특히 수출 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할 무역보험기금에 1,000억 원을 추가 출연해 총 3조 원 규모의 무역보험 및 유동성 공급 여력을 확보했다. 석유화학 산업 위기 지역에는 70억 원을 투입해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위한 기술 컨설팅을 지원한다.
대외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조 AX(AI 전환) 대전환’에는 1,140억 원이 투입된다.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주력 산업 현장에 숙련된 명장의 노하우를 AI 데이터로 구축하는 사업에 800억 원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내 AI 데이터센터 실증과 제조 현장용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에도 각각 140억 원과 200억 원을 투자한다. 한편, 유가 급등 시 시행될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손실 보전은 이번 추경과 별도로 목적예비비를 통해 지원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