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설계하고 정부가 완성”… 107개 소멸 위기 지역 살릴 범부처 ‘특급 작전’
- 중기부·법무부 등 5개 부처 원팀 대응… 기업 육성부터 외국인 비자까지 패키지 지원
- 4대 전략 분야별 맞춤형 설계 도입… 2027년 지원 대상 확정 위해 20개 예비 과제 착수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수직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의 자율 설계와 범부처 통합 지원을 결합한 새로운 혁신 모델을 선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전국 107개 시·군·구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가 기획한 과제에 다수 부처의 정책 수단을 집중 투입하는 ‘지방소멸 대응 범부처 지역혁신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지역이 처한 각기 다른 환경에 맞춰 지방정부가 직접 해법을 설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완성할 수 있도록 ‘정책 보급로’를 열어주는 데 있다. 중기부를 필두로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가 원팀으로 움직인다. 각 부처는 기업 성장 프로그램, 외국 인력 공급, 기반 시설 조성, 관광 활성화 등 고유의 전문 영역을 연계해 지역 생태계 고도화를 입체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역 연고 산업의 기반 유형을 천연자원 활용, 혁신자원 연계, 주력기업 집적, 로컬브랜드 특화 등 4가지 카테고리로 세분화했다. 이는 지역이 가진 강점을 명확히 분석해 맞춤형 프로젝트를 수립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단순히 매출이나 고용 수치를 늘리는 과거의 방식에서 탈피해, 서비스와 제품의 고도화는 물론 신산업으로의 구조 전환까지 목표로 설정하며 지원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특히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와의 협력을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기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에 더해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트랙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전문 인력 수급의 물꼬를 텄다. 이와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 어촌뉴딜 3.0, 디지털 관광주민증 등 각 부처의 대표적인 지역 활성화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정책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중기부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서 약 20개의 예비 과제를 선정한 뒤 전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과제의 기획 완성도와 부처 간 연계 실효성을 꼼꼼히 따지는 관계부처 합동 최종 평가를 거쳐 오는 2027년도 지원 대상을 확정 짓게 된다. 지역이 스스로 생존 전략을 짜고 정부가 전폭 지원하는 이번 실험이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