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 매출 장벽 허물고 ‘기술력’으로 승부… 신청 과제 2.7배 폭증하며 지역 기업 혁신 열기 확인
• 제조·바이오부터 우주항공까지 306개 과제 선정… 미래 모빌리티와 AI 플랫폼 등 고부가 가치 기술 집중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 투입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개 비수도권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신규 과제 306개를 최종 확정하고, 향후 2년간 총 2,800억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지역 내 매출과 고용의 핵심인 주력 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기업 간 협업 생태계를 뿌리내리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지원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연 매출 100억 원 이상의 중견급 기업으로 신청 자격이 제한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매출 규모가 작더라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5% 이상인 기업이라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기술력은 있으나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한 유망 기업들을 발굴하겠다는 의지다. 이러한 제도 개선의 결과로 올해 신청 과제 수는 전년 대비 약 2.7배 증가한 738개에 달했으며,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점수 도입과 기술 분야별 맞춤형 심사가 진행되었다.

선정된 과제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전통 제조 기반을 넘어 미래 신산업으로의 체질 개선 노력이 뚜렷하다. 산업별 비중은 제조(25.9%), 모빌리티(24.0%), 바이오(22.6%), 에너지(20.7%) 순으로 고르게 분포되었으며, 특히 방산·우주(5.4%)와 콘텐츠(1.8%) 분야의 부상은 지역 기업들의 연구 개발 수요가 다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 선정된 기업들의 평균 연구개발 집약도는 바이오 분야를 제외하고도 11.7%에 달해, 지역 경제의 기술 집약적 성장을 이끌 전위대로 평가받는다.

구체적인 기술 과제로는 탄소 복합 소재를 활용한 고압 수소 저장 모듈 등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술과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의 물류 관제 플랫폼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현장에서 즉각 판단을 내리는 엣지(Edge) 인공지능 검사 모듈과 디지털 PCR 기반의 진단 기술 등 데이터와 AI를 결합한 고부가가치 기술들이 대거 선정되어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면 평가를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하고,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와 연계하여 기술 인력 채용까지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뒷받침을 이어갈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업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력 산업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중기부·법무부 등 5개 부처 원팀 대응… 기업 육성부터 외국인 비자까지 패키지 지원
• 4대 전략 분야별 맞춤형 설계 도입… 2027년 지원 대상 확정 위해 20개 예비 과제 착수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수직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의 자율 설계와 범부처 통합 지원을 결합한 새로운 혁신 모델을 선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전국 107개 시·군·구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가 기획한 과제에 다수 부처의 정책 수단을 집중 투입하는 ‘지방소멸 대응 범부처 지역혁신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지역이 처한 각기 다른 환경에 맞춰 지방정부가 직접 해법을 설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완성할 수 있도록 ‘정책 보급로’를 열어주는 데 있다. 중기부를 필두로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가 원팀으로 움직인다. 각 부처는 기업 성장 프로그램, 외국 인력 공급, 기반 시설 조성, 관광 활성화 등 고유의 전문 영역을 연계해 지역 생태계 고도화를 입체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역 연고 산업의 기반 유형을 천연자원 활용, 혁신자원 연계, 주력기업 집적, 로컬브랜드 특화 등 4가지 카테고리로 세분화했다. 이는 지역이 가진 강점을 명확히 분석해 맞춤형 프로젝트를 수립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단순히 매출이나 고용 수치를 늘리는 과거의 방식에서 탈피해, 서비스와 제품의 고도화는 물론 신산업으로의 구조 전환까지 목표로 설정하며 지원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특히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와의 협력을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기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에 더해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트랙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전문 인력 수급의 물꼬를 텄다. 이와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 어촌뉴딜 3.0, 디지털 관광주민증 등 각 부처의 대표적인 지역 활성화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정책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중기부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서 약 20개의 예비 과제를 선정한 뒤 전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과제의 기획 완성도와 부처 간 연계 실효성을 꼼꼼히 따지는 관계부처 합동 최종 평가를 거쳐 오는 2027년도 지원 대상을 확정 짓게 된다. 지역이 스스로 생존 전략을 짜고 정부가 전폭 지원하는 이번 실험이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