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이사비 지원

– 국토교통부, ‘2026 청년 주거 안정 지원 대책’ 발표… 이사비 및 생애 첫 전세보증금 전액 지원

– 반지하·고시원 거주 청년 대상 민간 주택 이주 시 지원금 상향… 주거 사다리 복원 총력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이사 비용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 문턱까지 낮추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이른바 ‘지옥고’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쾌적한 주거 공간으로 옮길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청년 주거 이전 지원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의 단순 대출 지원을 넘어, 올해부터는 이사에 들어가는 중개 수수료와 실제 이삿짐 운반비 등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규모를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했다. 특히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단기 아르바이트생이나 무직 청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 특징이다.

전세 사기 공포로 얼어붙은 전세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사회 초년생들이 보증금을 떼일 염려 없이 민간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보증료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또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민간 주택으로 이주할 때도 저금리 대출을 연계해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했다.

정부는 단순히 집을 옮겨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주 후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주거 상담 서비스’도 병행한다. 주거 급여 신청 방법부터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 집수리 지원 사업 안내까지 청년들이 주거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 지자체별로 상설화된다.

주거 불안은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매년 5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보다 나은 주거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튼튼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는 것이 정부가 지향하는 포용적 복지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