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은 발붙일 곳 없다”… 지식재산처, 95억 투입해 ‘국가인증 K-브랜드’ 상표 도입
- 수출 중소기업 보호 위한 추경 확정… 국가인증상표로 위조상품 실시간 감시 체계 가동
- 스마트폰 스캔 한 번에 진품 확인… 정부 직접 해외 상표 등록해 행정력·공신력 강화
수출 중소기업들이 고유가와 위조상품 확산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행정적 방어막을 구축한다. 지식재산처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물류비 상승과 해외 현지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총 95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고,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정부가 직접 권리자가 되는 국가인증상표를 주요 수출국에 등록하고, 국내 기업들이 이를 자사의 제품에 자율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개별 기업이 해외에서 상표권을 방어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보유한 인증상표의 공신력을 활용해 ‘한국산 정품’임을 손쉽게 증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위조상품 유통 위험이 높은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 주요 전략 시장을 중심으로 상표 등록이 우선 추진될 계획이다.
제품에 부착되는 국가인증상표에는 복제가 불가능한 첨단 정품인증기술이 대거 적용된다. 해외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상표를 스캔하면 현장에서 즉시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는 정부의 모니터링 망으로 전송된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처는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지역과 규모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능형 감시 체계를 운영하게 된다.
단순히 가짜 제품을 찾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발 시에는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 지식재산처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해외 현지 수사 당국에 직접 수사와 단속을 요청하는 것은 물론, 세관과 협력해 통관 보류 조치를 취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는 개별 중소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웠던 해외 법적 분쟁을 정부가 직접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거두기 위함이다.
지식재산처는 제도 시행을 위해 상표 개발과 국내외 출원 절차를 상반기 내에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실제 기업들이 수출용 제품에 해당 상표를 부착하여 현지에 선보이는 시점은 올해 하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수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보호 성과를 조속히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